고용장관 "연장근로 개편 권고문 존중…신속 입법 추진"

"중대재해 로드맵, 감독관 역할 중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입구쪽을 바라보고 있다. 가운데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마련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근로시간과 임금제도의 개혁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일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하의 합리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상생과 연대할 수 있는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함께 새롭게 바뀔 감독 체계에 대해 현장의 감독관들이 가질 불안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