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겨냥…“자유 최대 보장 결과가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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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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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 법인세 꼭 깎아줘야 하나"
"결제 살리는 일보단 딴 데 관심 있는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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