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장연 대표 넘어뜨린 경찰관, '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현장에서 위험 물건을 회수하려다 휠체어에 탄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넘어뜨린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헌법상 신체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 현장서 위험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경찰관의 행위를 헌법상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1월17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회·시위 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박경석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당시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 없이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 인지했으며 고의, 과잉 대응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연막탄을 제지 및 회수하라'는 무전을 듣고 화재, 냄새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진압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의 집회·시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장애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