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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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 '김만배 재산 은닉' 화천대유 대표·쌍방울 前부회장 체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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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세먼지 농도 올들어 '최악'…황사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 황사위기경보 단계가 13일 오전 10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데 이어 정오에 강원의 경보 단계도 주의로 올랐다. 이로써 황사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인 곳은 이날 오전 7시 주의 단계 경보가 발령된 인천과 경기에 더해 4곳으로 늘어났다. 수도권과 강원 외 지역은 경남을 빼고 전 지역이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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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남은 예산협상 평행선…"놀부 야당" "골목대장 尹" 신경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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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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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중국군 수백명 국경서 난투극"…2년만에 최대규모 충돌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2020년 '몽둥이 충돌' 후 가장 큰 규모로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더힌두 등 인도 매체가 군 소식통 등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 군인은 지난 9일 오전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충돌했다. 한 소식통은 타임스오브인디아에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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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식 상팔자'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동거 노인보다 만족↑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미국, 일본보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는 낮았다. 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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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높여 42곳 줄인다…예타 기준 2천억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높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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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공항 즉석 사인회'로 응원 보답한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

12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7일 입국했던 손흥민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카타르에서 돌아온 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찬에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잠시 숨을 고른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 합류해 26일 재개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 경기 일정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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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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