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차기 대선까지 현행 유지 예상…변화 유도 어려울 것"

민태은 통일硏 연구위원 "한미관계 포괄적 강화 추세 지속 예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가 2024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3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경제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투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미 유권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경제문제에 주력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바이든 정부뿐 아니라 공화당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방안 및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미국의 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대북 관련 사안이 아니라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극적인 관계 변화'를 빠르게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대외 관심사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기조는 연방의회 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행정부는 물론 연방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있어,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거나 이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의 형성도 대북정책의 단기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봤다.

민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미중관계 및 북미관계는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라며 "미중 및 북미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봤다. 특히 북한의 잦은 도발은 미국에 한반도에 대한 안전보장을 대가로 한국에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군축 및 군사 충돌 가능성 억지 등 긴장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민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국과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외교적 메시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중러를 상대로 한 북핵문제 논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