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말 한마디에 운영 종료 위기”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반대에 나선 박수빈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10여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온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말 한마디에 종료 위기에 놓였다.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2년 설립되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기여 해왔다. 특히, 서마종이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은 지방자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서마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계사에 계약 종료를 구두 통보했다.

현재 조계사가 서마종을 수탁 운영하는 동안 시는 장기 감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했고 월별 사업비를 통제하는가 하면 세부사업에 대한 간섭 등 운영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서마종 운영종료 통보를 앞둔 예고편이었던 것이다.

또한 조계사와 서마종은 지난 10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일방적 수탁 종료 통보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조계종 조계사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서울시에 강력 항의 표시를 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마종의 명분 없는 위탁사업 종료는 다른 위탁사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오세훈식 일방행정을 비판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를위한시민운동본부는 13일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박수빈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년간 일군 사업 성과와 함께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경청, 부당한 논리로 제시된 폐지 조례안 철회,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보장 및 지속 지원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단기간에 1만 명 이상이 폐지 조례안 반대에 서명했음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13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여하며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어떠한 숙의도 거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종료 통보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모순된다”며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충실했던 서마종이 허무하게 운영종료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