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대통령 "건보 개혁 선택 아닌 필수"…'문케어 폐기' 공식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결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후속 대응도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 진혜숙·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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