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백내장수술 초점렌즈', 의료기관 따라 최대 27배 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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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가격 차이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7배까지 났다고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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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렌즈 부산 A의원 33만원 Vs 인천 B의원 900만원
도수치료 중간금액 10만원, 경기도 C의원 50만원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 200만원 vs 2500만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 대상이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고, 22.9%는 가격이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11월 5.0%)보다 인상률이 높은 비급여 항목 비율은 14.9%였다.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부산 A의원에서 33만원으로 제일 저렴했고, 인천 B의원에서 9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도수치료는 10만원 선이 중간 금액이지만, 경기도 소재 C의원에서는 5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 D병원에서 200만원으로 최저, 경남 E의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이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가격정보 확인, 검색 기능 등을 개선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항목을 선별해 안전성·효과성 등 정보를 더 상세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별 성격에 맞춰 의료기관 시설(인프라)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저가 유인, 질 낮은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공개 방안을 모색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년차를 맞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발전시켜 이용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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