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처음 ‘반격 능력’ 명기…일, 16일 국가안보전략 확정

한국 ‘매우 중요한 이웃’ 표현 유지
자민당·공명당 안보정책 합의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2배 이상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을 16일 결정한다. 한국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자위대의 재편 작업도 시작된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여당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16일 각의를 열고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한다. 아울러 그 하위개념으로 일본이 가져야 할 방위력의 수준을 담은 ‘국가방위전략’과 5년 동안 방위예산·구체적인 무기 등을 결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도 결정된다.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에 대해 현재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이 바뀐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중 전략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국가방위전략에도 지난 8월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을 쓰기로 했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매우 중요한 이웃’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전후 처음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유사 위험 고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미군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닌 자립적인 방위력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안보정책 전환의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뒤 2%로 증액한다. 방위예산은 2023~2027년 5년 동안 합계 43조엔(약 408조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수준의 1.5배가 된다.

자위대 재편 작업도 시작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국가안보전략 등 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정원을 2천명 정도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유사사태(전쟁)에 대비해 오키나와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작전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육해공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이 사령부를 이끄는 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에서 활동을 감안해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