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강보험 정상화 시급"…'문재인 케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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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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