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

“지난 5년 정부가 건보 무임승차 방치”
근로시간 유연성 높이는 노동개혁도 본격화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추진을 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 재원 절감을 통해선 의료사각지대를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법인세 인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이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후속처리에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이라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