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감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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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빈번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수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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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들이 빈번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수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나타났다.
이중 한 기업은 5년간 50회 감독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 41%는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6.9%의 대기업이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중소기업 67%)을 가장 많이 택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지만 산재감소 영향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되,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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