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입장에 깊어진 예산·세법 갈등…오후 회동 주목

이재명표 '서민감세' 두고 충돌 "포퓰리즘"vs"초부자감세 대안"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을 이틀 앞둔 13일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3법'을 골자로 한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눈 감고 아웅 하는 포퓰리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까지 더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하고 나서 진전된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 한다"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선 "(법인세 감세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나 높고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 (인하를) 연기하지 말고 최고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정상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절대 반대함으로써 협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그러더니 어제는 다시 서민감세안이라면서 또 다른 말로 국민들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감세 3법' 핵심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을 꼽으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20%→10%)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힌 것도 갈등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