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안’ 균열… 친명 지도부 “강행” 에 친문은 “반대”

野3당 ‘국조 압박’ :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왼쪽 세 번째) 의원 등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성호 기자

■ 당내 ‘역풍 우려’ 확산

강성층, 해임안 수용 거듭 촉구

“대정부 투쟁 밀어붙여야” 기류

친문 최재성은 “탄핵 이유 뭐냐”

“탄핵소추 이견많아”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권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다음 단계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진영·계파 간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층 일각에선 탄핵소추 발의로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명(반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일각에선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탄핵소추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해임건의안 등 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진행자에게 되물었다. 친문 인사인 최 전 수석은 이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탄핵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만약 어떤 장관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더 이상 의사결정에 나설 수 없을 경우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가 보장한 직무정지 기능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는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탄핵소추를 놓고는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강성층의 생각은 다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쉽다”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등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변수다. 앞서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를 개의한 김 의장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출범 후 20일째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특위에서 사퇴한 위원들의 복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이 복귀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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