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IRA, 몇주내 한미 이익 고려지점 도달 확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포함한 안보·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 설리번‘전기차 조항’브리핑

“양국정상 포함 다양한 대화”

단시일내 해결되지는 않을것”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성명

IRA 건설적 논의 지속 재확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곧 양국의 이익이 고려되는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7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한국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전기차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했다”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 동맹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법을 결국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향후 며칠이나 몇 주 내에 벌어지는 일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IRA는 크고 복잡한 법률로, 모든 일이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단시일 내 해결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IRA와 관련해 내년에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대 걸림돌인 ‘북미 최종조립’ 기준은 의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IRA에 의거해 북미에서 최종조립되고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SED에서도 IRA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SED에서 IRA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세부규정에 한국 측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페르난데스 차관은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SED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미국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 목표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동성명에는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의견을 다루는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양국은 이날 SED에서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과 미 반도체법을 활용한 협력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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