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이어…EU도 8개월만에 독자 대북제재 단행

김현아 기자 2022. 1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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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 3자 회동을 통해 북한 압박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이날 8개월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한 기관 4곳과 개인 8명이 대상으로,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서방 역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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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인 8명·기관 4곳 대상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 3자 회동을 통해 북한 압박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이날 8개월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한 기관 4곳과 개인 8명이 대상으로,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서방 역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EU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4개 단체에 대해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한 이들이 대상이다.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으로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한 김광연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제2자연과학원 소속 또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산하 로은산무역회사 등이 지목됐다. 불법 선박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 및 뉴콘크호도 추가됐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는 4월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이후 8개월 만이다. 한·미·일에 이어 EU까지 대북제재에 힘을 보태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상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더 광범위하게는 WMD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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