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폐기 선언한 尹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 파탄·건강보험 근간 해쳐”

국무회의 모두 발언서 “건보 급여 인상·자격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지원.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