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영 "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하라고 지시했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신현영 "이상민, 국정조사 방해막일 뿐"
尹 해임안 거부해도 탄핵 소추는 고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 측 국조 특위 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부·여당의 진심은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하는 모습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신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결국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날 왜 위기관리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시스템에서는 부실했느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 정권의 무능, 불신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안 들어가면 가장 좋다는 가이드 라인을 대통령실에서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 전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관으로서 출석했을 때는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부처, 혹은 행정안전부 관련 모든 공무원이 증거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장관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는 데 방해 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아닌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해임 건의안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협조를 안 하고 (국조위원을) 사퇴하는 일까지 초래하며 지금 예산안 합의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 대 강의 국회 정국 대치 상황에서 무엇이 현명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며 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서는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신 의원은 “예산안이 15일에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 판단한다면, 탄핵 소추안은 시간과 방법에 조금 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톤 다운 시키면서 국민에게 잊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사건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유가족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