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노년층이 재산과 노후를 함께 지키려면...

[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는 약 17.5% 정도로 세계평균인 9.8%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이 전세계 공통된 추세이지만 너무나 심각한 수치임에 틀림없다. 미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근 인상깊게 시청했던 '퍼펙트 케어' 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혼자 생활할 수 없고 가족도 없는 은퇴 노인들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 그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는 케어업체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강제로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질 사기꾼 행위를 하는 내용이다.

며칠 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갈취하는 노인 약탈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자녀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송된 사연의 할머니처럼 자녀마저 몸이 불편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노인층 빈곤도 큰 문제지만 노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잘 지켜내기 위한 재산관리 도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정부 각 부처 및 학계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상속, 증여, 복지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발표된 '신탁업 혁신방안'에도 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직접적인 실무단계 및 실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하는 장벽이 많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이슈화만 될 뿐, 모방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가해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극적이고 기이한 범죄들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후견신탁이 있다. 후견신탁은 본인(피후견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계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함과 동시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구조를 말한다.

기존의 후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쟁 또는 후견인의 부정행위 등을 예방한다. 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유용의 위험을 신탁회사의 신탁관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초고령화시대를 앞둔 지금 행위능력이 부족한 시기에도 본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후견신탁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적인 법과 제도개선,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 관련업계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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