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尹정부에선 개혁 가능할까

이용권 사회부 차장

고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회고록을 통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를 겪었기 때문이다. 원래 금융실명제는 제5공화국이던 1982년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추진됐다. 개혁 과제가 늘 그러하듯 사회 각계 반발이 거셌고 번번이 도입이 지연됐다. 10년이 지난 1993년에 이뤄졌는데, 이조차도 비밀리에 준비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으로 시행했기에 가능했다. 시행 후에도 사회 각계 반대는 여전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나왔지만, 현재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들고나왔다. 이 중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하기 위해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인데 이를 위해선 보험료를 더 내거나, 수급액을 덜 받거나 늦게 받는 등 국민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더 내고 ‘더 받는’ 개혁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연금 재정 구조는 물론 미래 세대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적 발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연금개혁안을 반려한 경우다.

연금 상황은 위태롭다. 2018년 정부는 제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고갈 전망을 2054년으로 3년 앞당겼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간단하다. 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처럼 정부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감당 규모 자체부터 다르다. 제4차 재정 추계에서 2057년 기금 소진 후 2088년까지 누적 적자는 1경7000조 원에 달한다. 세금으로 보전하다가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 연금개혁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보험료는 현행 월 보수의 9%에서 2057년이면 31∼33%를 내야 한다. 포퓰리즘 발언처럼 ‘더 받는’ 개혁이 가능하려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내도 될까 말까다.

사실 연금개혁의 방향은 다들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월 보수의 9%인 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204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역시나 전문가 방안이 공개되자마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까지 내놔야 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고, 개혁안을 의결하는 국회의원들은 2024년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은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에 넣었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와 국회라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개혁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방울을 달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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