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조의 경영 간섭은 기업 도태 부른다

김영배 前 경총 부회장

디지털 저탄소 전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탄소중립의 목표 설정에 대해 국가 간, 경제주체 간의 이견도 많을뿐더러 특히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을 느낀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과 인력 구조 및 근로조건 등에서 혁명적 전환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교통운송 산업에도 상상을 초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기차만 하더라도 2020년 전 세계 기준 300만 대 생산됐던 것이 2021년에는 660만 대가 생산됐고, 2030년에는 50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통과시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을 추진 중이어서 우리 산업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미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키로 했고, 유럽연합(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1조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테슬라나 폭스바겐, 토요타, GM 등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이미 생산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결국, 모든 산업은 생산구조 및 공급 체계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생산 시설의 혁신과 기술 훈련을 통한 인력 재배치는 향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나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실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경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영자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시기에 공멸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영자가 적정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때는 오랜 기간 엄청난 고민과 검토 및 준비를 거쳐 소요 자금, 생산 방식, 시설 설비, 판매 및 영업 등 수많은 요인의 고려를 통해 생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의 전문적 책임 아래 이뤄진 판단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변화의 시대를 같이 헤쳐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 기아차의 경우만 해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데 무턱대고 반대해선 안 된다. 공장의 규모나 생산 방식, 시설 및 기간 등은 경영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노조는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훈련, 이동 및 이주에 따른 구체적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은 협력적·공생적 관계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勞)와 사(使)는 겉으로 보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는 사실상 자기 기업을 중심으로 공생적인 구성원임을 서로 잘 알고 있다.

초기업 단위 노동운동과는 달리 기업 중심 노동운동은 절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야권에서 위헌 소지가 확실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음은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불러온다. 정치적 득실 관계를 떠나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