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다”

“2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에야 파업 종료 유감”
“가용 자원 총동원해 파업 경제적 피해 복구 전력”
노동개혁도 속도…“노동약자 보호 위해 개혁 추진”
“세제 개편, 민생 사활적 이익…국회 초당적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들어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3대 개혁’ 어젠다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권고안에) 포함돼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16일만에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경찰 등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

화물연대 대응 과정서 강조한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마했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8일 첫 발을 뗀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달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uni@heraldcorp.com

정치

尹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