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국무회의서 포퓰리점 정책 재정 파탄 지적
“건보 개편 첫발…건강보험 정상화 시급”
급여 자격기준 강화…보험료 누수 방지 강조
절감된 재원 의료사각지대 있는 분들에 지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