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연신 "유감, 안타까움" 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2차례 뒤에야 파업 끝내…예산안 법정기한 열흘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위원들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여러차례 유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먼저 지난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책임은 엄정하게 묻겠다고 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혁안을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날(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 볼 태세다.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은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면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