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파업 중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어야"

"인기 영합적 건강보험 개혁은 필수적 현안"
내년도 예산 조기 처리 야권 등 정치권 다시 요청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16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인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조기 처리를 야당 등 정치권에 다시한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제55회 국무회의에는 정부에서 대면과 영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