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특사 가능성에…이언주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좌우, 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이언주 전 의원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주요 정치인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매번 (사면권 논란 등)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뭔데 사면권을 이렇게 막 쓰나"라며 "대한민국이 전제군주국가도 아닌데"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인을) 수사할 때도 너무 막 정치권에서 픽(pick)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누가 수상하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정치적 운명이, 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마치 수사와 사면이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치가 누구의 어떤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국민통합도 좋은데, 사실 애초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형량이 너무 무겁게 된다든지 혹은 너무 가볍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다. 너무 지나치게 사법의 영역들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