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본격 드라이브

15일 점검회의 생중계...국민 100명도 참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방향성 제시
연금개혁 전문가안과 실제 정부안 차이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오며 최근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법치주의’는 이번 개혁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 4가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엔 국민패널 100명도 함께하며, 회의 내용은 생중계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하이라이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가이드라인은 전날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문에 담겨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7월 꾸려진 전문가 논의기구다.

권고문에 따르면 노동개혁 추진 방향은 크게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로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숫자상으로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연공 서열 순의 연공급제(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권고문에 담았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공개된 시나리오와 실제 개혁안의 공통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당시 공개된 시나리오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6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2025년부터 매년 0.5%p씩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8년엔 만 68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16년(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10년 만에 조직 개편에 나선 교육부의 교육개혁 방향도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3대 개혁과제 메시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평소 자주 언급하던 ‘법치주의’를 다시 강조할 가능성은 높게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이어 갔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들과의 만남에서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에 있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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