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A red light still blinking on the economic front (KOR)

2022. 12.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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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간 이어진 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취소했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에선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의 파업반대 목소리가 컸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경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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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ssembly must hasten to pass bills that can stimulate investment and consumption.

Members of the Cargo Truckers Solidarity have returned to work after ending a 16-day strike. The umbrell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lso called off a second general strike scheduled for Wednesday. Earlier, unions of Seoul Metro and the national railway called off their strike. The combative KCTU’s plan to flex its muscles to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rough chain strikes has flopped.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unshaken policy and cold public response have weakened the belligerent ways of the union group.

A wave of change is sweeping across the labor front. Younger workers have become defiant against the contentious and political direction of the umbrella union. The union of steelmaking giant Posco has bolted out of the Korea Metal Workers’ Union under the KCTU. A third union at Seoul Metro raised its voice against the strike. The union dubbed Allbaleun (meaning “upright” in Korean) was launched by young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in August last year. Younger employees want to restrict negotiating terms to wage and labor issues and divorce from political affairs.

Although the worst has been averted from the devastating logistics crisis, the Korean economy remains in the tumultuous waters. Data on exports to employment have been flashing red lights. The government estimates our exports to top $680 billion this year to extend their second record-breaking streak. Exports have managed to survive the supply disruption from the ongoing Ukraine war, high interest rate, high exchange rate, and soaring consumer prices.

But next year’s outlook is gri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predicts that our exports will fall 4 percent from this year. Chip exports have been slumping. Monthly exports have been falling against a year-ago period since October. Trade deficit has been extended for eight straight months.

The job market is also turning slack. According to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Bank of Korea, the rise of payroll will stop under 100,000 next year, sharply below this year’s estimated addition of 800,000. The slackness in the labor market will cause a reduction in individual income and consumption to further deepen an economic slump.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must cooperate to rescue the economy from challenges at home and abroad. The National Assembly must hasten to pass bills that can stimulate investment and consumption. A special act aimed at promoting the chip industry should be passed with highest priority. There must not be any rivalry among political parties over the urgent task of bolstering the struggling economy. Nothing should come above helping the economy.

파업은 끝났지만 내년 수출·고용 여전히 빨간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간 이어진 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취소했다. 지하철·철도 노동조합은 일찌감치 파업방침을 접고 일터로 복귀했다. 주요 사업장의 잇따른 파업으로 세력과시를 노렸던 민주노총의 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여론의 싸늘한 반응이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을 급속히 떨어뜨렸다.

노동운동 전반에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투쟁일변도 강성노조에 거부감을 가진 젊은세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말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에선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의 파업반대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20·30대 젊은 직원이 주축을 이룬다. 노동 현장의 젊은세대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경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위기를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6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수출액을 달성한다는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고금리 충격 등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수출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수출전망은 어둡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이미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 월간 수출증가율도 지난 10월을 고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약 80만 명)와 비교하면 대폭 둔화한 수치다. 고용시장 침체는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의 골을 깊게 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나 소비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세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살리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절실한 과제다. 어떠한 명분의 정쟁도 결코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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