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기준 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마련했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