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3/yonhap/20221213103347051hrkq.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5·18 관련 표지판에 군화 걸려…광주시, 경위 파악 | 연합뉴스
- 빽다방, '알바생 음료 횡령 고소' 논란 청주 가맹점 계약 해지 | 연합뉴스
- 김호중 "책임감 갖고 뉘우치며 잔여 형기 채울 것" | 연합뉴스
- 바퀴에 다리 깔린 8세 여아…경찰관·시민이 차량 들어 구조 | 연합뉴스
- '겁 없는 중학생'…무면허로 승용차 몰다 교통사고 낸 10대 입건 | 연합뉴스
- 中매체 "韓축구팬 분노 과도…월드컵 못 나간 나라도 많다" | 연합뉴스
- 광주일고에 "스벅 가야지" 구호…배재고, 교육청 조사받는다(종합) | 연합뉴스
- 피시방 금고 턴 초등생들…CCTV 향해 인사하고 직원 조롱 | 연합뉴스
- 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 연합뉴스
- 인권위 "윤석열 독방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