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 확대 개편…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조사단·자본시장정책관 통합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이 단장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이 책임자인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확대·개편돼 2개 과가 신설된다.

이로써 자본시장국 안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제도를 다루는 기존 부서와 △자본시장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조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함께 담기게 됐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을 예정이다.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자조단 인력에 필요 인력 3명도 충원하기로 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이다. 대신 금융위 1명(9급)과 산하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 1명(6급) 등 총 2명이 줄어든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됐으나 이번 계기로 4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반면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설립된 이후 9년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대응하면서도, 제도와 조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와 조사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국 안에 넣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