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단체연합 "북한, 시위권 보장 없는 최악 국가" 평가

최악 등급 분류…"'반사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단속 증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 2022.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가 북한을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197개 국가와 영토의 기본적인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모니터는 지난 7일 발간한 '2022 시위권에 대한 전세계국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131개국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92명이 구금됐고 24명이 사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모니터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는 최악의 등급인 '폐쇄적(Closed)'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모니터는 세계 각 국가의 시위권 개방 정도를 '개방적(Open)', '축소된(Narrowed)', '방해하는(Obstructed)', '억제하는(Repressed)', '폐쇄적(Closed)' 등으로 나누고 있다.

모니터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RFA의 질의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우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등 '반사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단속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증가했다"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국제 전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생활을 마을 단위까지 감시하는 '사회질서 감시부대' 등 방대한 감시망이 있는 억압적인 환경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 구금, 구타,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환경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위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앞서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31개국은 성명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 강제노동, 즉결 처형, 성과 관련된 폭력 등 학대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