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인적자원과 대한민국 붕괴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2021년)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인구붕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모 인구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약 5100만 명에서 2060년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100년 인구는 130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인구의 감소로 지방부터 소멸도시가 발생하고 국가재정부담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시스템 붕괴, 생산인력의 붕괴, 내수시장의 붕괴, 사회 붕괴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국가 전 분야에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

최근엔 한국 경제 규모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75년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8일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206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75년에는 이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가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카타르를 오일머니로 인한 중동의 부유한 국가로만 알고 있던 청년층이 부러움을 갖기 시작했다.한 달 약 600만원의 기본소득에 집과 차는 공짜다. 여기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 지원된다.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유학비를 지원받는다. 병원도 무료다. 이렇게 막대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은 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들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을 올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 예산이 남아돈다. 더욱이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보다 둘째, 셋째 등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이 커지는 기이한 행태를 해마다 지자체 마다 반복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높아지면 그것이 더 이상할 수밖에 없다. 답은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카타르라는 국가를 왜 부러워하게 됐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인적자원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