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거부” 밝힌 박진때와 달리 ‘수용’ ‘불수용’ 언급 자체 안해 李, 입장 묻는 질문에 “할말 없다”
12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12. 1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야당의 공세에 타협하기보다 ‘선(先)진상규명 후(後)문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따지되 그때 부족하다면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11일 오후에도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고,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 쇼’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예산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