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억류자 송환 위해 강제 전향 장기수와 ‘맞교환’ 검토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2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있는 국군 포로, 납북자, 선교사 등을 송환하기 위해 북송을 원하는 강제전향 장기수 등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국민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북한에 제기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태 의원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각자의 국가에서 수감하던 러시아 무기 거래상 빅토르 부트와 미국 여자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맞교환한 바 있다. 

부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불법 무기를 밀매한 혐의로 2008년 미 당국에 체포됐다. 그라이너는 마약 반입 혐의로 지난 2월 러시아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미국이 그라이너를 송환하기 위해 부트를 석방한 것을 두고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 정부가 미국 프로농구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어 “6·25전쟁 때 국군포로들이 강제억류된 것은 물론, 전후에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강제 납북되거나 억류됐다. 최근에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제전향 장기수들과 김련희씨 등 극소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물론 남파간첩으로 체포되어 형기를 다 살고 나온 비전향 남파간첩도 있다. 북한도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 내 억류자를 송환하는 방안으로 ‘맞교환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한국 정부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향 방문 형식으로 북한으로 보내주었지만, 우리 국민은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맞교환이 답”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다.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