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14일 소환… ‘서해 사건’ 은폐 의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서훈 기소’ 후 소환 가능성 언급돼 와

朴, SNS에 “소환 일정 조정… 응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에 오는 14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원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씨의 피격이 확인된 다음 날인 같은 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실장도 첩보 삭제 지시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이튿날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다.

서 전 실장 등의 기소 이후 당시 사건과 연관된 안보라인 고위 인사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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