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전 국정원장 14일 소환

송원형 기자 2022. 12.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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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뉴스1

박 전 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제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 결정됐다”며 “검찰 소환 공개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간 조율하겠지만 현재 저의 견해로는 공개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7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후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던 서훈(구속 기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고, 국정원에 문건 삭제를 지시했는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자료)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군과 국정원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군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박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세 사람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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