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해임건의안-국정조사-예산안...정쟁의 무한루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여당 집단 퇴장 속에 어제 야당 주도로 휴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정의당 불참했었는데 어제는 정의당도 참여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장성철]

진절머리나는 정치의 전형을 지금 여야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의 정파에 맞는 그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임건의안 내려고 했으면 애도기간이 끝난 직후에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기 전에 했어야 한다.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다른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 저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국정조사 참여 안 할 거야라고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당의 행태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장관이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다. 국민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자리에 있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이상민 장관을 지킬 거야. 왜? 대통령이 신임하니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임건의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켰어요, 여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의회주의자여야만 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대통령님, 무시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만의 단독 통과긴 하지만 국회의 일정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저런 결정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발언은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쪽 다 지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DJ 때 나는 대통령이 만류를 했어도 6번이나 사표를 냈다.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더 버틸 명분을 준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명분으로 삼는 거지 명분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이 일을 어떤 걸 볼 때는, 사안을 볼 때는 본질이 있고 본질 외에 잘못한 것이나 그릇된 것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법적 책임이 있으면 사법적 책임을 지우고 그다음에 정책적 책임이 있으면 정책적 책임을 지우고. 그러기 위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제도도 마련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민주당이 조금 잘못한 부분 있다고 쳐요.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게 있다고 쳐요. 그게 본질입니까? 본질과 상관없는 걸 왜 본질에 갖다붙여가지고 안 해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희생된 국민이 안중에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본업,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본업을 망각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법을 전공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공무원 다 알 거예요. 뭐냐? 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통과되잖아요?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법의 위상을 갖는 거예요. 해임건의안? 그냥 건의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률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위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거부하려면 굉장히 큰 명분과 뒤에 그것과 관련된 사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과 연관된. 그런데 법의 위상을 가진 것을 그냥 간단한 건의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국회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앵커]

야당 의원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182명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이니만큼.

[김상일]

누구의 주도로 통과를 했건 이건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이 됐으면 어떤 의결안도 그렇고. 의결안이 거기에 법적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지침이니 집행지침이니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거 대통령령에 준하는 것이지 대통령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킵니까?

[앵커]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상일]

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 이렇게 두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원론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그냥 법적인 책임 소지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거나 해임할 수 없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을 너무나 아끼는 동지 같은 부하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라고 판단하는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죠.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또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대통령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어떤 특정인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과 판단, 신념과 고집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본분을 일단 망각한 행동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당이 안 들어오면 국정조사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하기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조금 더 중재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도 제가 진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제가 많이 참았는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난방지를 못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대비를 못해서 158명의 국민이 돌아가셨어요.

이 책임을 대통령이 책임감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요?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으면 책임 어떻게 집니까? 본인이 질 수 없으면 당연히 그것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본인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본인이 책임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돼요.

[앵커]

대통령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이게 있는 사람한테 책임져라, 이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진상조사를 다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많은 정권들이 어떤 법률적인 명확한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을 지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 이제 모든 것을 법에, 원칙에, 규정에 모든 잣대로 삼겠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여당의원들 집단 퇴장했는데 권은희 의원만 홀로 표결을 했거든요. 당론에 반대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권은희 의원이 옳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비판하는 건 집단이기로 한 사람의 옳은 행동을 억누르고 짓밟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탈당을 하라? 국민의힘의 비례의원으로 등록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된 분 아니잖아요. 다른 당에서 돼서 합당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직을 할 수 있게 제명을 시켜주는 게 맞죠. 저는 왜 국민의힘으로 굳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탈당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기 위해서 굳이 제명은 안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제명을 시켜주는 게 맞다,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저는 권은희 의원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요. 권은희 의원은 당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따라주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인으로서 최소한 저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권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로 나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나는 찬성할 거야. 이런 식의 감정적인 언사를 퍼붓는 것은 권은희 의원 스스로 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야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탈당해야죠. 그런 뱃지에 연연하는 모습을 취하는 건 권은희 의원도 절대로 정정당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너 탈당해. 이것은 또 잘못된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고 서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집단화시켜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김상일]

저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사실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분위기를 만든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틀린 걸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당인이면?

[장성철]

의원총회에서 집단퇴장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런데 그게 표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대표를 뽑는다거나 이런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나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도부의 입장이 이거니까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하고 거기서 어떻게 발언하겠어요, 개인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소신투표를 했다. 굉장히 이게 논쟁적인 사안이고 그런 거라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 저는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된 상태고 민주당은 탄핵소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민주당이 고민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은 탄핵소추안까지 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임건의안 발의 조건하고 통과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는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시라도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에서 추진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진은 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지지가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률의 위법성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법적인 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법사위원장 하시는 김도읍 위원장께서 대리인이 되니까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소추위원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리인단은 또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소추하는 위원은 거의 처음에 모두발언 정도를 하는 거지 이걸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라서 또 그런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이 상황을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선명성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성팬덤이라든가 강한 의견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과 이걸 위해서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자꾸 그르쳐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국조를 잘하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조를 잘해서 정말 국민의 억울함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적으로 국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걸 거부하거나 다른 핑계대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는 강경한 입장 대립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나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죠. 얘기 들어보면 협상의 여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성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정조사 계획서 왜 통과됐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제목이 뭐냐 하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국조를 거부하겠다는 건 진상규명 안 하겠어. 재발방지대책 안 만들겠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유족들이 원하는 일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예산안 중요한데요. 안 그래도 지각한 내년도 예산안 2차 시한인 15일까지 협상을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접점은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고 또 그 감세가 주주들이라든지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런 생각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도 그걸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앵커]

정부안을 보면 법인세 현 25%인데 이걸 22%로 내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야당은 이거 초부자감세,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건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고 소액주주들에게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러면 이게 전현 정권 국정철학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김상일]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정치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성과가 가장 좋은 제도가 뭔지를 의논해서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세율 최고세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고세율 구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구간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대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에서 영업이익이 2억에서 5억에 해당하는 구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 대상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 대상에 맞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완전 재벌기업들이죠. 완전 재벌기업들만을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게 하고 깎아주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걸 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과 관련해서 이만큼을 깎아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논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한 구간의 것만 조정하는데 그걸 마치 전체 경제 주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얼마든지 경제 주체들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국정철학에 맞게 주고받고 양보를 해서 법인세율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서 저렇게 22%로 낮춰주면 세수가 2.5조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 이렇게 인하를 해 주면 1.7조 정도 감소를 해요. 그러면 1.7조 감세를 해서 경제효과가 더 좋은지, 아니면 최고세율에 있는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경제효과가 더 좋은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건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 보고 가자 해서 절충안을 내서 가면 될 게 아닐까요? 본인들도 다 모르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다투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앵커]

주고받고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찾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제3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략기술투자집행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한번 정책을 바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25%로 올리니까 기업의 투자의욕이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권교체가 됐고 대선공약이었으므로 집권여당이 해 보겠다고 하면 일단 시행하도록 한번은 이해하고 용인하고 도와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1~2년 후에 감세를 해 봤더니 결국에는 재벌기업들 배만 불러줬다. 사내유보금만 더 높아졌다, 투자는 안 됐다. 그러면 법인세율 다시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일단 시행해 보고 일단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야당이 자신들의 고집만 갖고 우리가 예전에 5년 동안 이렇게 정책을 해 왔어. 우리가 다수 의석이니까 이 부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법인세 계속 그냥 이대로 유지할 거야.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법인세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양보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다른 세법은 다 양보했으면 법인세에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거 국정기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이 오늘 나와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찾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여야가 다시 만나서 협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일까지 협상을 하든 아니면 또 한 번 연기를 하든 어쨌든 마지막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있고 민주당 감액안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올라가서 표결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런 상황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무슨 민주당의 감액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그게 민주당 편성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진실을 호도하는 얘기고요. 이미 민주당이 여기에서 5조를 깎든 6조를 깎든 채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 이건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90% 윤석열 정부 안을 가지고 야당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호도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조정하는 건 채 1%가 되지 않아요. 역대 살펴봐도 거의 0.6%에서 0.8% 사이밖에 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 창피한 겁니다.

미국은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법안으로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요. 물론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죠, 거기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됐다는 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9%를 정부안을 가지고 다 통과시키는데 야당이 1% 조금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건 야당안이다, 이재명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실을 호도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도 그래도 전례도 있고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양보를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죠.

[앵커]

어쨌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야당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자신들이 증액하고 싶은 예산 기재부가 사인 안 해 주면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15일까지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이나 좀 며칠 더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예산안은 이번 임시회기 내 처리한다. 특히 12월 31일날 밤에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연말에요? 그 전에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상일]

그전에 해 줘야 공무원들 고생을 덜 시키는 거긴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2일을 넘기면 31일까지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전에 한다면 공무원들이 좀 덜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통과 안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구별로 이미 본인의 예산이 증액됐다, 안 됐다가 다 한 사업, 사업별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증액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증액된 자기 예산안이 날아가는데 그거 용인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될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 정국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했고 김기현 의원은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저는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한 말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저 말씀을 하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 왜 합니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런 거 안 하면 뭐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이거 받아들였으면 안 돼.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나 자격이 없어요라는 자기고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당 소속 의원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최일선에서 야당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면 야당과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판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비공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겉멋 패션 정책을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대통령 저번에 관저에서 만났어어. 대통령이 나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줬어. 내가 하는 말은 대통령의 생각과 뜻과 의지의 표현이야. 이런 자기과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윤핵관의 핵심이다. 앞으로 전당대회 때 그리고 총선 공천 때 내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내부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지 SNS상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개인 분석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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