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호봉제 축소 권고...尹 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앵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변수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는 먼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연구회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

60세 정년이 돼 퇴직한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갭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입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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