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논문 “5·18 북 개입설은 가능성 있는 의혹”

헬기 사격엔 “명백한 허위”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사진)이 과거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김 위원장은 같은 논문에서 역사왜곡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18에서의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 발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헬기 사격’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5개월여의 조사 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한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