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파업' 개입하나…고용부·국토부 면담 예고

기사내용 요약
ILO 부국장, 12~13일 포럼 참석차 방한
'화물연대 파업' 서한…"공식절차 아냐"
"노동분쟁 해결에 유용한 가이드 소개"

[서울=뉴시스]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 요청에 따라 보낸 답장. 2022.12.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고용노동부(고용부) 및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성명(statement)을 통해 "커티스 부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용부,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국제노동기준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LO의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부국장은 오는 13~14일 이틀 간 열리는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부처인 고용부와 국토부 관계자를 비공식으로 만난다.

그는 이달 초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낸 바 있다.

ILO 사무국은 "이 서한은 대형화물차 기사 등 자영업자의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이전 결정들을 알려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러한 원칙을 안내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사무국에 알려달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공식 절차는 그 자체만으로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또는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의 감독기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는 "ILO가 우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immediately intervention)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 사무국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감독기구는 내년에 한국이 비준한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리고 제29호(강제노동) 협약에 대해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며 "한국은 이들 협약을 2021년에 비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 사무국의 서한에 대해 "'긴급개입'은 '감독 절차'와 같이 ILO가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안내하는 권위 있는 절차"라며 "ILO 담당자가 한국 정부에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경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고용부와 해석을 달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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