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장관 거취, 진상 가려진 후 판단” 해임안 사실상 거부

이상민, 당정협의회 등 일정 참석

대통령실은 12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해임 문제는 (이태원 참사)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해임건의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2. /뉴시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불수용이냐 수용이냐는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초) 윤 대통령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습 주무 장관으로서 당정협의회에서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해 무의미하다”면서도 “지도부와 상의해서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보이콧 여부 결정을) 하려 한다”고 했다. 모든 협상의 우선순위를 일단 예산안 통과에 두고 이후 국정조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국정조사 ‘초반 불참’ 카드도 거론된다. 일단 초반에 불참해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고 이후 현안을 다룰 때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