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vs "부자 감세"...법인세 '치킨 게임'

[앵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오명을 쓰고 있는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 그중에서도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전·현 정부의 경제 철학까지 맞물려 양보 없는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2차 데드라인 (15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도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예산안 부수 법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면 주주들에게 이익 돌아가는 거고, 종업원들에 이익 돌아가고. 그게 왜 초부자 감세입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합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제안한 2년 유예까지는 몰라도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인하 폭'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서민 감세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백여 개 남짓한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만 포기하면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부터 우선 낮추자며 역제안 카드를 내놨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인 기업 5만 4천여 개의 법인세율을 10%대로 대폭 내리자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만 4천 개 중소·중견기업들을 혜택받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극소수 특권세력 위한 정부입니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철학의 문제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오는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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