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안 원안 확정…상임위 삭감은 ‘견제 시늉?’

[KBS 대구] [앵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도의회 상임위가 이례적으로 수백억 원 넘게 삭감했는데 마지막 예산 심사단계에서 대부분 복구돼 사실상 용두사미 심사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조 82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7.4%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와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2조8천여억 원, 최다 금액이 투입되고, 이어 각종 안전 대책 사업에 1조2천억 원, 4차 산업혁명과 기업 성장기반 조성, 디지털농업혁신 등에도 중점 편성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 내년 예산도 5조 9천229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안보다 15.8% 늘었습니다.

[황명석/경북도 기획조정실장 : "민선 8기 첫 예산으로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지, 농업기술 대전환이라든지 지방시대 주도를 통해서..."]

그런데 경북도의회는 앞서 상임위별로 당초예산보다 358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전례없는 수백억 원 규모 삭감에, 상임위가 송곳 심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결위 심사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복구했고, 최종 삭감된 예산은 27억 78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내부 보유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결국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된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도 상임위 심사에서 678억 원이 삭감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역시 절반 가까이 복구됐고, 삭감액은 역시 예비비로 보전됐습니다.

[이선희/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 "이번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고요. 그리고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례적인 삭감 규모로 예산 심사 의지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경북도의회, 거수기 오명을 덜기 위한 일시적 삭감 흉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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