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3…‘법인세 대치’에 윤 대통령도 가세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처리 시한을 15일로 다시 잡았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를 낮추느냐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12일) 법인세 인하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안 협조를 구하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웃음도 잠시, 곧바로 법인세 인하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

[한덕수/국무총리 :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낮추면) 6~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서민 감세하는 것이 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법인세율) OECD 평균은 23.2%입니다. 반면 한국은 27.5%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적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상위 0.01%의 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반박합니다.

정부안 중 5억 원 이하 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찬성합니다.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 대신 저소득층 소득세와 월세 세액을 줄이는 '국민 감세안'을 마련했다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더는 양보할 게 없다", "마이동풍 태도다" 라며 날선 비판만 오가면서 여야는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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