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巨野... 이상민 해임안 하루만에 “탄핵은 우리 의무”

“尹대통령에게 경고” 국회 장악하고 폭주

중기중앙회장 만난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제대로 작동을”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법을 거론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대표, 이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국회의 임무이자 의무”라며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자신의 시간표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협상 때문에 국정조사 시작이 늦어졌으니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도, 국정조사도 폭주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단독 처리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헌법의 의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시작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와 별개로 탄핵소추안도 바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됐다. 다만 야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역시 자신들이 정해 놓은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조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라며 “15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면 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의 사퇴 선언에 대해 “사퇴서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국회의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했으면 그냥 가는 것이며,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고 했다. 야당은 일단 국정조사 기관 증인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순호 경찰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 60여 명을 추리는 등 본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유가족, 목격자까지 명단에 올리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숫자만 1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지체된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당에서는 “필요하면 우리 힘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늘리면 된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 위원들이 총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보이콧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강행되면 정부 비판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해임을 건의했으면 해임된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는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을 뿐이며,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런 식으로 사고만 나면 장관을 해임하면 행안부 장관은 한 다스가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