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 北 사이버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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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의 북핵수석대표들이 12일부터 1박2일간 인도네시아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공조 태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다양한 역내·양자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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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관보 방한… 전기차법 협의
한·미·일은 이번 북핵수석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며 3각 대북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독자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담당 선임국장과 함께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친 뒤 한국에 도착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행은 13일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양국 경제외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차별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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