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조’ 복잡한 여야 속내

거부 땐 ‘이상민 방탄’…단독 추진 땐 ‘맹탕’ 우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끼리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역풍’, 야당은 ‘맹탕 국정조사’를 각각 우려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퇴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 국정조사도 파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여론 지지가 높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기엔 부담이 크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우리도 참여해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도 뺨 맞은 김에 집 나갈 거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불참한다면 더 큰 문제다.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정부’ ‘내로남불 정부’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민주당도 ‘맹탕 국정조사’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양당은 예산안 합의 시한인 15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민주당도 단독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후에는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당 위원들이) 예산안 통과에도 (회의에) 안 들어온다면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조문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