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방탄 힘자랑"

정현우 2022. 12.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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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부하자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다고 맹비난하면서도,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상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단 하루 만에 날아온 통보엔 적잖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탄핵소추안을 빨리 추진하자는 당내 강경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법 정신에 불복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위원이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데다, 만에 하나 기각 판정이 불러올 정치적 역풍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표님, 오늘 대통령실에서….)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정작 그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야당의 입법 전횡이 계속되면서 국회사엔 또 하나의 오점이 남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위험하듯이 민주당이 벌이는 의회 권력의 폭력적 남용은 이성을 상실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사퇴서를 다 냈습니다.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도 타협의 여지를 두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 이태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TBS 라디오 인터뷰) : 본인들은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신 건데,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당 모두 극으로 치닫지 않는 건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해석과 함께,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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