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배 장관 지키기" vs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앵커]

그야말로 국회가 꽉 막혔습니다. 정기 국회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여와 야의 강대강 대치, 정치부 채윤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대통령실에서 표명을 했는데 과거에는 대형 참사가 있으면 정치적 책임으로라도 주무부처 장관은 물러나는게 관례였잖아요.

[기자]

지금까진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면 책임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즉각 경질을 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성수대교 붕괴 시에는 사고 당일 서울시장이 경질됐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땐 한 달 뒤 서울시 제2부시장이 교체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건 발생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후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같이 당사자 버티기와 대통령의 감싸기가 결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앵커]

물론 진상조사 이후라고 얘기하지만 따로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가 없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진상조사 전에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배 장관 지키기, 이상민 방탄일 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앵커]

물론 진상조사 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줬습니다. 대통령 후배 장고나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앵커]

물론 진상조사 뒤에 검토할 문제다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 자체가 진상조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죠.

[기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가 우선이었다고 하면 탄핵을 할 수 있었고, 또 책임을 따져묻겠다면 국정조사로 원인을 규명한 뒤에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선 국정조사 후 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뒤에 이번에는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조사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여야가 파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일단 잘 시작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민주당은 왜 그랬을까요?

[기자]

여당의 주장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뜬금없는 '갑툭튀' 장관 해임건의안을 명분 없이 실효 없이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이 대표가) 언제 사법처리되나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고 흩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방탄, 이상민 방탄 이렇게들 얘기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